법령 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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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원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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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109 판결
 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   법인세
   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